법령 지방자치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추5026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추5169 판결
  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공2022상,938]
   조례안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추5162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8상,85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

4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7추5015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

5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추5018 판결
  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례안의결무효확인
 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추142 판결
  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례안의결무효확인
 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

7. 대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,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[공2016하,1619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8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2추121 판결
  [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][공2016하,1249]
  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
 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추98 판결
  [조례안의결무효확인]〈학생인권조례안 사건〉[공2015상,810]
   조례안의결무효확인
  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
10. 창원지방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구합985 판결
  [폐업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폐업처분무효확인
 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1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추15 판결
  [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4상,83]
  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
 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1, 2013. 9. 26.
  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
 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서울특별시교육감간의권한쟁의
  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탄핵심판법